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자전 거래로 시세를 조종하고, 코인 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총 105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12억5000만원의 현금 뭉치. /서울경찰청 제공마일벌스와 같이 국내에서 졸업생대출 발행돼 유통되는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은 특히 시세 조종에 취약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김치코인 10개 중 9개에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전세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특정 코인의 시세 조종을 모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동성이 낮고 시총 규모가 작은 가대학생 대출 상자산일수록 표적이 되기 쉽다”고 전했다.지난 3월에는 스페이스아이디, 프론티어, 하이파이 등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며칠 만에 가격이 몇 배나 치솟은 후 급락했다.다만, 가상자산은 시세 조종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돼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 지금껏 수사 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사대학생 생활비 대출 건에 주로 형법상 사기죄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사기죄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내 발행 코인의 시세 조종 시도신한은행 대학생 대출 가 잦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코인은 단 며칠 만에 가격이 몇 배나 뛰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면서 “커뮤니티나 코인 리딩방 등에 올라온 글을 보고 이상 급등 코인에 섣불리 투자할 경우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